반응형 부동산 금융경제 정보19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내용 알아보기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도가 2년 전에 시작하여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취지가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죠. 그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2년간 (2021.6. 1 - 23.5.31)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왔었는데요, 당초 2023년 5월 31일이었던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 1년 연장되어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1. 신고 의무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도 가능) 2. 신고대상 (아래에 모두 해당될 경우 대상임) -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수.. 2023. 6. 15.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에 대해 알아보기 신용카드는 성인 1인당 평균 2.5장(22년 기준)이 발급되어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활용한 구매 등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용카드사와 관련된 분쟁민원도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행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과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1. 할부항변권이란?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신용카드사를 거치는 간접할부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통지한 뒤 잔여 할부금의 지급.. 2023. 4. 24. 공익직불금 대상자격 및 신청하기 공익직불금제란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죠. 농업인이라면 지금 유형과 각각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보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있으니 기간을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1. 공익직불금의 종류 소규모농가 직접 지불금 : 경작 면적이 0.5ha 미만인 경우 해당 면적 지불금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2. 소규모농가 직불금 신청 요건 농지 면적 합이 0.1 ∽ 0.5ha 이하 영농 종사기간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 지역 거주기간 계속하여 3년 이상 소득금액 일정 기준 이하 (농업 외 소득액 2천만 원 미만, 축사업 .. 2023. 4. 17.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전국에서 열람 신청방법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 조회가능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의 재산권 권리보호를 위해 4월 1일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임차인의 전세피해로 문제가 많았던 것을 임차인이 임대인 미납세금 등의 열람권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임치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미납지방.. 2023. 4. 1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